昨天(2015/02/27)台灣整晚電視新聞一直重複播送的，就是這條『韓國 通姦 除罪化』的新聞，這讓我十分訝異，訝異的不是只剩穆斯林與台灣還有通姦罪，而是筆者十幾二十年前住過韓國，我仍記得當時韓國的社會是一個多麼保守的國家！現在竟然可以大談通姦除罪化，韓國法院還裁定通姦罪責化法條違憲！
二十年前的韓國，男女之間只要是"以結婚為前提"交往三、四年，便是準備走上紅地毯的。分手？那是很難很難的事，因為會有很大的社會壓力，我就看過好幾對，即便彼此已無激情、已無火花，卻還是礙於社會壓力鄉愿地走上紅毯。當年台灣的離婚率已頗高，韓國的離婚率卻還是很低，儘管另一半在外拈花惹草時有所聞，但另一半因經濟無法獨立的問題，只能選擇沉默或睜一眼閉一眼，彼彼常見。
驚訝，不過二十年的光景，韓國除了科技、經濟急起直追之外，人民的思維也不斷反省做修正。當然，台灣民間的司改會、婦權團體也十分關注「通姦除罪化」的議題，認為，夫妻感情如何以法律解決，法院判你(妳)要愛她(他)一輩子，你(妳)就真的會乖乖去愛嗎？說不通，說不通！
但報載，法務部在前年(2013年)做過「民意調查」，說有七成的台灣人認為：刑法通姦罪不必廢除，且我們的大法官會議早於2002年就解釋「通姦罪是合憲的」，以各國國情不同，這一句話可以守舊一切，也可打翻一切。
這，這，這，台灣人到底在想什麼??..... 版主個人內心OS，台灣年輕人連婚都不想結了，還想到婚後去！.....是嗎? 是嗎? 是吧....((苦笑三聲))
但這個世界進程太快，地球已經是"平的"，以後可能只有膚色、面孔不同，思維恐怕很難再分東西方或「各國國情不同」！看到好多「婉君」有贊成、有反對，別贊成或反對太快，先瞭解一下到底是什麼狀況，走我們該走的路吧！
「通姦除罪化」是有配套措施的，社會架構中夫妻常倫這一塊，才不會輕易崩盤，搞不好會有人覺得，韓國這樣"除罪化"，其實處罰更重呢，看看下文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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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韓國MBC News 新聞，記者 전재홍(音譯：全再洪 記者)：
【標題】
간통죄 폐지, 외도 허용 아니다..."형벌 대신 위자료로 응징"
通姦罪除罪化，並非容許外遇，取而代之的懲罰是高額贍養費
【楔子】
간통죄 폐지로 부부윤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사라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들 많습니다.
通姦除罪化之後，有許多人擔心能夠維護夫婦綱倫的最後社會安全機制蕩然無存了！
그러나 형사처벌이 사라진 대신에 경제적 배상책임은 이전보다 막대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但，廢除刑法處罰後，經濟上的贍養費賠償，預期將比以往更重。
【報導】
2010년 미국의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외도로 이혼을 하면서 자기 재산의 75%. 우리 돈 9천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國高爾夫名將老虎伍茲因外遇而離婚，其贍養費高達財產的75%，相當於韓幣9000億韓圜(約=257億台幣)，已由法院判決責令支付之。
(依2015年匯率 TWD$1=KRW$35計算)
비슷한 이유로 이혼한 영화배우 멜 깁슨도 전 재산의 절반인 4천6백억 원을 위자료로 내놨습니다.
以相同原因離婚的梅爾。吉勃遜則支付了相當於一半財產約4600億韓圜(=131.4億台幣)的贍養費。
이처럼 간통죄가 없는 미국에서는 외도가 이혼 사유일 때 이른바 "징벌적 배상" 성격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일반적입니다.
在美國是沒有通姦罪的，但若是因為外遇而離婚，通常訴訟判決會責令外遇的一方支付鉅額贍養費做為『懲罰性賠償』。
잘못을 한 배우자를 일종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면서 외도가 비 도덕적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配偶之中犯錯的那一方彷彿被判了『鉅額罰款刑』，無形中也加深了外遇是非道德的意象。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외도로 인한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로만은 5천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가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相反的，在韓國因外遇而訴請離婚的，贍養費從未超過5000萬韓圜。為什麼呢？因為通姦罪是有刑責的，都已被判刑了，所以在民事賠償的責任上就相對減少。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자료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法界人士也認為，通姦罪的刑罰規定取消後，贍養費將是大幅拉高的趨勢。
【조태진 변호사】音譯：趙泰珍 律師
"위자료 액수를 크게 상향 조정해 외도한 배우자에게 책임 추궁을 한다면 가정 파탄의 핵임을 추궁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贍養費金額上調，可對出軌的一方究責並給予壓力，這也是讓出軌者對家庭破碎負責的很好提案。
이혼으로 재산을 나눌 때에도 지금처럼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외도를 한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파격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於離婚協議分配財產時，就不會像現在一樣是依對財產的貢獻度來分配，而是有可能會傾向判決出軌的一方分配較低比例的財產。
~~ Jessie 潔兮 翻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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